전세사기 피해 예방, 경기도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지원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몇 년 동안 전세금을 못 받다가, 법원까지 갔던 기억이 난다…결과는 돈을 받았지만, 나쁜 놈들 돈도 없으면서 일만 크게 벌려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의 협업을 통해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때, 그 부동산 놈…도 한패일거라. 생각난다.“

안심•책임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실태조사, 계약서 작성, 보증금 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심•책임중개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위기가구 중 주거난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해 사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 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