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내놓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지난 1일, 인천광역시 가천대길병원에서 호람이(태명)가 태어났다. 호람이는 최호균, 김보람 씨 부부의 첫째 딸로, 3.4kg의 건강한 몸무게를 기록했다.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아이로,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또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첫 혜자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았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 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호람이의 아빠 최호균 씨는 “새해 첫날 아기를 낳고 유정복 시장 등 많은 분들에게 직접 축하를 받아 기쁘다”며 “인천형 출생정책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의 효과와 한계
기존의 출산 지원 정책과는 달리,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단점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 정책이 지속적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단점이 수정해 나갔으면 한다. 처음부터 한번에 해결 수 있는 것들은 운이거나 타이밍이 좋았을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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