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수도권 인상, 지방 미분양 주택 인하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조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금리는 소폭 인상하는 반면, 지방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금리가 인하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 배경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 대출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금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커졌고,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정적인 기금 운영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금리 조정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vs 지방, 차등 적용되는 대출금리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는 0.2%p 인상된다. 반면, 지방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대금리 조정 및 적용 기준 변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다양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최저 1%대의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대금리에 상한을 설정한다. 앞으로는 우대금리가 최대 0.5%p까지만 적용되며, 적용 기한은 자금별로 4~5년으로 제한된다.

새로운 대출 상품 ‘혼합형 금리’ 도입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등 세가지 금리 방식만 제공되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형)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금리 방식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 대상 주택 금융 지원 확대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이 통장을 이용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3월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출금리 조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