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1만원만, 파격 임대 정책... 보완할 점은?

 

     서울에서도 월세 1만 원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 이런 파격적인 임대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 1만 원 주택, 실제 입주자의 반응? 

 

     결혼 4년 차인 유수진 씨는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다. 이곳은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깨끗한 내부를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그녀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1,400만 원에 월세 1만 원이다. 주변 전세 시세가 3억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출산 계획도 고려하게 됐다. 

 

     "집값 부담이 커서 아이를 갖는 걸 미뤄왔어요. 여기는 기본 2년 계약에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어서, 이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수진 씨) 

 

서울 동작구의 '만원주택', 청년 부부들의 관심 집중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7채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이 주택들은 구에서 임대한 뒤 결혼 7년 이내의 30대 이하 부부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100쌍의 청년 부부가 몰리며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작구청장은 "비싼 집값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원주택' 확산, 인천은 '천원주택'도 추진 

 

     서울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하루 임대로 1천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500가구를 준비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이 2년 전 '만원주택' 제도를 먼저 도입했고, 청년층 유입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자 이를 따라가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 

 

     이러한 정책이 각 지자체별로 따로 추진되다보니 신청 조건이 제각각이고, 공급 규모도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단독으로 대규모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더 큰 큐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단순히 주택 지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개선해야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이런 시도가 향후 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